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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입원

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,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유형이다.

보호입원 절차도

보호입원 절차도

  1. 전문의 면담
  2. 자 · 타해위험 및 입원 필요성
  3. 보호입원 신청 (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동의 필요)
  4. 입원
  5. 2주 이내에 다른 기관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 확인
    1. 소견 일치 할 경우
      1. 입원유지
      2. 입원기간 연장필요
      3.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청구
    2. 소견 불일치 할 경우 퇴원
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
  • 정신질환자를 대면진단한 후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을 받아 보호입원을 진행하게 됩니다.
  • 보호의무자는 자필로 '보호입원 등 신청서'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.
  • 입원 후 2주 내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입원이 유지됩니다.
    ※ 2명의 의사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2주 이내 퇴원하게 됩니다.
입원유지 및 입원연장

최초 입원기간은 3개월이며, 입원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심사를 거치게 됩니다.

퇴원신청

입원기간 중 언제라도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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